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41조
제41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41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