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제20조

제20조(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그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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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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