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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제12조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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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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