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24조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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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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