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결의 공개)

의결의 공개

제25조

제25조(의결의 공개) 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예술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한 심의와 의결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

제1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결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1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