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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1. 전담기관 2. 지식정보센터 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정책에 관한 사항 3. 민관(民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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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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