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제7조(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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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