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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제28조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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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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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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