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제13조
제13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권익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