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제66조의3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등록할 수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현재 주민등록지 5. 통근ㆍ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ㆍ체류하는 사유 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ㆍ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ㆍ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