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제34조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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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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