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4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제44조

제44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를 제외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의 절차, 계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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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4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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