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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벌칙)

벌칙

제25조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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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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