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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32조

제32조(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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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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