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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22조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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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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