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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9조

제19조(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비상연락처 등 일반자료 2. 분산에너지의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및 예측정보 3. 연료 공급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의 운영에 관한 정보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의 사유, 대상 및 기간 2. 배전망 접속ㆍ차단의 사유, 대상 및 기간 3. 배전망의 용량 및 배전망과 연계 가능한 분산에너지 용량 4. 배전망 운영을 위한 규정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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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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