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3조(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53조(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분산에너지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장 보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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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3조(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