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6조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