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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국회 보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국회 보고)

국회 보고

제11조

제11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구조개선이행계획 및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 계획 내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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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구조개선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국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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