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9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

제109조

제109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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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9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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