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8조(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제318조(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출산장려 및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간소화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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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8조(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