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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면허정지 등의 기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면허정지 등의 기준)

면허정지 등의 기준

제10조

제10조(면허정지 등의 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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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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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면허정지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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