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19조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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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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