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

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任免)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②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0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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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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