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 법 제15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같다)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계획의 변경
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15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법 제15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4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나.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산업에 관한 사업
2.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제조업
2) 전기통신업
3)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 정보서비스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또는 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 또는 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② 법 제16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일 것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것
3.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
제4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 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제47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투자유치 규모
2. 고용창출 규모
3. 지역 특화산업 기술 개발효과
4. 첨단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유치효과
5. 그 밖에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48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 임대료는 법 제16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67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의 매입대금을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연 4퍼센트 미만의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하는 경우 법 제167조제6항에 따라 임대료를 해당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법 제167조제6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제49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국가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2. 이전 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기업 이전 활성화 방안
4. 기업 이전 시 보조금 등 지원방안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 그 밖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50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40개 이상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1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원 중 1명을 단장으로 지명하여 제5항에 따른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2.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1명
3.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협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8명(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
⑤ 평가단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계획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지원
2.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통합특별시장의 의견 청취 및 조정
⑥ 평가단은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서를 토대로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평가단은 제7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의 위임
제52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법 제18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1. 특화단지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ㆍ관리에 관한 권한. 이 경우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협의를 포함한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제53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법 제194조에서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된 도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제54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5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2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특화단지
3. 법 제16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4. 법 제27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 법 제351조에 따른 문화지구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56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 개발과 관련된 법령(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2. 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하여 통합특별시가 수립ㆍ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3. 법 제1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 등 민원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ㆍ고시 및 통지
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제57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 산업구조 및 기업 집적도
2. 지역 자원 및 연관 산업 기반
3.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규모 및 성장 가능성
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성
5.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6. 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군ㆍ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제58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전략
2.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
3. 기술개발, 사업화, 기업성장 및 투자유치 지원 방안
4. 산학연 협력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과의 연계 방안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
7. 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특성화산업 지원 및 육성 등
제59조(특성화산업 지원 및 육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2.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3.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지원
6. 산학연 협력 및 공동연구 지원
7.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8. 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는 지원계획 조정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7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 또는 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
제60조(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 법 제2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 또는 지역경제 분야의 업무 수행 실적과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근로복지 증진 관련 단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제61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법 제228조제2항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영위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에너지 자립도시 내 재생에너지 공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의 절차와 방법
제62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의 절차와 방법)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위치ㆍ범위 및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 및 관계 기관
4.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협의 또는 행정지원 사항
5. 전력계통 접속, 전력설비 또는 전력선로 설치 등 사업 추진방안
6. 재원조달계획 및 기대효과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간 인허가 절차의 일괄 협의 및 신속 처리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의 활용
3. 전력계통 접속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
4.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또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법 제2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원 신청 절차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3.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4. 관계 기관 협의 절차
5. 그 밖에 통합특별시 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망사용료 납부
제63조(망사용료 납부)
① 법 제235조제4항에 따른 망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전력망 구축 비용
2. 전력망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비용
3. 전력망과 연계되는 공동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이용 비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망 확충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망사용료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송전망 설치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 공급 안정화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편익이 확대되는지 여부
2. 통합특별시 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유치로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지 여부
3.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이 직접 투자한 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망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망사용료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감면율, 납부절차 및 납부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64조(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법 제24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자규모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2. 총사업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제65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① 법 제2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용 지원기준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세부 범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다.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때 지역 간 산업 집적화를 위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연계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제66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도입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이에 필요한 지원
2. 반도체ㆍ방위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간 공동연구ㆍ기술이전, 사업화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시험ㆍ평가, 실증, 표준화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
4.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현장실습 및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 국내외 시장 진출, 수요 연계, 판로 개척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제6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① 국가는 법 제2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ㆍ지원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산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간 공동연구, 기술이전, 실증 및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 투자, 시설 확충 및 집적화 촉진을 위한 지원
4.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에 대한 지원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및 재직자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6.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ㆍ평가, 인증, 표준화 및 실증사업의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지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