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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제66조

제66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도입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이에 필요한 지원 2. 반도체ㆍ방위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간 공동연구ㆍ기술이전, 사업화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시험ㆍ평가, 실증, 표준화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 4.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현장실습 및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 국내외 시장 진출, 수요 연계, 판로 개척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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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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