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48조
제48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 임대료는 법 제16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67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의 매입대금을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연 4퍼센트 미만의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하는 경우 법 제167조제6항에 따라 임대료를 해당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법 제167조제6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