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제1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한우수급조절협의회 2. 한우수출지원협의회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