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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관계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제7조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① 국가정보원장과 관계기관의 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상호 공유한 정보를 국내외의 다른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신원ㆍ범죄 계획 등의 추적ㆍ적발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조사,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 상황ㆍ결과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범죄조직이나 국외에 체류 중인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으로부터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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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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