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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절 사업

제57조–제61조 · 6개 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전문 (283개 조문) →

공포번호
법률 제214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8.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1490호)

사업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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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운영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아.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자.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葬祭)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⑥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事業損失補塡資金)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⑦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산물 판매활성화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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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지역농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농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④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지역농협은 다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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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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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 사업 5. 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합원 교육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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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조합원 교육)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농협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로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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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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