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장 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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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제3조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간사 및 서기
제5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의 구성
제6조
제6조(회의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의 통지
제7조
제7조(회의의 통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당 등 지급
제8조
제8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9조
제9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삭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심판절차의 정지
제10조
제10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위원의 회피
제11조
제11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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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