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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배출규제해역: 0.1퍼센트(무게 퍼센트) 2. 그 밖의 해역 가. 경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나. 중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연료유의 품질기준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1.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탄화수소 혼합물(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일 것 나.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라. 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 마. 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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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