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제42조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배출규제해역: 0.1퍼센트(무게 퍼센트) 2. 그 밖의 해역 가. 경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나. 중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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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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