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46조

제46조 삭제

제47조

제47조 삭제

제48조

제48조 삭제

제49조

제49조 삭제

제50조

제50조 삭제

제51조

제51조 삭제

스마트혁신사업 등

제52조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법 제4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혁신성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세부내용 3.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기대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방식 5.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체계 6.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 4. 해당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 2.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검토받지 않은 경우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삭제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내용 및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기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제52조의2

제52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스마트실증사업 등

제53조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ㆍ승인기준, 스마트실증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본다.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4조

제54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련 부문의 규제개선 효과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3.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 수행역량 4. 스마트혁신사업의 혁신성 및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효과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 및 갈등 해소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 연장 사유서 3.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시행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세부 판단기준,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제55조

제55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혁신사업 세부계획의 변경 2.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3.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동일인이 개명한 경우를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오자ㆍ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 수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5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일부 취소.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해(危害)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3.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안전성 검증ㆍ보완을 위해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52조제4항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항제1호에 따른 일부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취소된 스마트혁신사업의 내용 2. 취소된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취소 사유 4. 그 밖에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스마트혁신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제56조

제56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피해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혁신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3. 주민 등의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 결과 4.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공ㆍ이용 결과 5.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책임보험 등의 가입

제57조

제5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스마트혁신사업 시행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보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57조의2

제57조의2(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손해배상계획서 ②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제57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손해배상 절차

제57조의3

제57조의3(손해배상 절차) ①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 배상거부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제58조

제58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제58조의2

제58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손해발생 및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실증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실증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3. 주민 등의 손해발생, 손해배상 여부 및 조치 결과 4.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결과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과 손해배상 절차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제58조의3

제58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제58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3제4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2.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3.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력 등 4.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허가등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정비 방향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⑥ 법 제53조의3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의3제4항 및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 및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결과가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인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⑨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스마트혁신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 2.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받은 날까지 ⑩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사업을 계속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