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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 3. 정보시스템 연계 등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및 산업 지원 기반을 갖추었을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단지 지정 목적, 지정 요청 대상지 및 사업 내용 2.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에 대한 지원계획 3.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전략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ㆍ운영 계획 5.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화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화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 대상구역, 사업내용,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의 이유 등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증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배점 등 세부평가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인증의 취소
제32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증의 표시
제33조(인증의 표시)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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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