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제2조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제3조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제4조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제4조의2

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 2.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제5조

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건설기술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력기술

제6조

제6조 삭제

적용대상사업 등

제7조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