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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35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① 수사기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에 대해 위작ㆍ변작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현장검증, 재택근무, 현장수사, 현장 지도ㆍ감독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청사 외의 곳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전자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ㆍ위작ㆍ변작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3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장애를 복구한 때에는 그 복구한 사실을 각각 수사기관등의 홈페이지 및 형사사법포털에 게시해야 한다.
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제37조(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정기관의 수용ㆍ구금ㆍ교정 또는 형집행과 관련된 전자문서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1. 중대재해사건, 흉악범죄, 부패범죄 등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2.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3.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라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善導)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을 한 사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및 같은 조 제4호의 관련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6.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7. 보안처분이 집행된 사건 8.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소권회복청구나 재심청구가 있는 사건 9. 상소권회복청구나 재심청구가 예상되는 사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히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를 늦출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수사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추려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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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