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등
제7조(전자서명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거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문서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받은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제출받은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④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로 행정전자서명을 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자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된 진술자에게 조서 등에 전자서명을 하게 해야 한다.
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및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해야 한다.
② 등록사용자는 주장, 증거 또는 그 밖의 사항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서는 안 되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등록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9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항을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전자서명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 「공증인법」 제5장의2에 따른 인증이 부여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④ 소속사용자 중 전자문서의 제출 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소속사용자를 지정한 등록사용자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소속사용자를 지정한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그 등록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⑤ 수사기관등의 장은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 전자문서의 해시값(Hash value: 전자문서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제10조(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①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제11조(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화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전자문서 원본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받은 등록사용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등록사용자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원본의 제시 또는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용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화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2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밝힌 멀티미디어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① 수사기관등은 변환ㆍ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한 때에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등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을 들어 전자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① 수사기관등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전자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등은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가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