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제10조

제10조(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①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