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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제23조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① 당사자는 국제기금에 소송의 계속(係屬)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계속의 고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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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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