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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판결의 효력

제25조

제25조(외국판결의 효력)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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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외국판결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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