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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지정의 취소

제59조의3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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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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