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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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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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