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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법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13조의7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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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사법」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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