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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제28조(벌금의 병과)

벌금의 병과

제28조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제1호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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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제28조(벌금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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