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통근 작업 등
제58조
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형자를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하며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 및 외부기업체 등의 선정기준, 선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외부 통근 작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