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ㆍ조위금
제64조
제64조(위로금ㆍ조위금)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작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위로금ㆍ조위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위로금ㆍ조위금)
- 공포번호
- 법률 제1692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위로금ㆍ조위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