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65조
제6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64조에 따른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위로금이나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위로금이나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 공포번호
- 법률 제1692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