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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제36조의5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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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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