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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법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투표권이 없는 사람

제11조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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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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